정부 강경 대응할 듯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당장 다음 주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밝힌 방침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단 대전협 회장(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이 사직 의사를 밝히며 계약 갱신 거부 조건인 ‘1개월 전 통보’ 기간을 명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박 회장 역시 빅5 전공의들의 사직 시점과 비슷하게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공의가 계약을 새로 맺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조직적으로 공모할 때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회장 역시 사직 사유를 밝히며 의대 증원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다른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에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경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거부 1개월 전’이라는 기간을 지켜서 투쟁에 나설 경우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투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서 원광대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병원별 움직임이 이어지자 ‘빅5’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장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불응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