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만나이의 도입시기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언제?
2023년 만나이 도입으로 올해 6월 부터는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3년 만나이를 법적나이를 일원하는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모두에게 익숙한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미리 따져봐야할 부분이
있는것은 아닌지 또 다른 혼선이 야기되지 아닌지 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계기
2023년 만나이 도입을 하게 된 계기는 관습적으로 쓰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나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불일치로 행정서비스 이용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이 요건을 따질 때 혼선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적 나이는 세는나이와 만나이 일부법령이 적용하는 연 나이 등 세가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 나이가 계산방법이 다르다 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으며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갔다 하는건데
나이가 뒤섞여서 일부혼란이 빚어졌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시 달라지는 점은?
2023년 만나이 도입시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법적 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고
오랜 세월 확립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법 개정으로 단번에 바뀌진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에 대한 반응은?
2023년 만나이 도입에 대해 71%가 찬성 반대는 15%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찬성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이나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만나이 반대에 대해서는 세는 나이는 우리나라 고유문화이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만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이 되면 나이에 대한 혼선은 줄어들것 같지만
서열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특성상 초반에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